[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대전지법·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재판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당초 올해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됐던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한 뒤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영구 폐쇄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는 등 수사지휘권을 맘대로 써서 검찰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문 정부의 '닥치고 탈원전'에 대한 청구서는 국민의 전기요금 등 세금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비례대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하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양태경 대전지법원장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시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1천481억원의 손해를 일으켰는데 배임 교사죄가 맞지 않느냐"며 "한수원이 신청한 7천277억원이라는 막대한 폐쇄 보전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조기 폐쇄를 위해 가동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내리고 영구 정지시켰다”라며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과정을 짜 맞춰나갔으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만 46번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무려 7000억원 상당의 비용 보전을 정부에 신청했고 이러한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잘못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수원 사장과 관계자를 시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월성원전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의결했으며 이 결과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한수원에 발생했다”며 “손해를 끼친 부분이 배임이 맞냐”고 물었다.

양 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다만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최근 검찰에서 재판 중인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의원은 양 지법원장에게 앞서 월성원전 1호기 연장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해당 재판을 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조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자 국정감사장에서 “페어플레이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등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공소장 변경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에 대한 질문에 양 지법원장은 “오는 18일과 25일 이뤄지는 재판 전까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8월 19일 하루에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오전에는 월성 1호기 관련 대전지검이 청구한 영장이 집행됐고, 오후에는 서울지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이라며 "서울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방식은 '기간 검색'으로 사건의 관련성이 적은 것은 제외해 보안상 우려나 대통령의 사적 영역인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이 가진 보안성 때문에 관련 법률까지 만들어졌고,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만 볼 수 있음에도 대전고법의 경우 '키워드 검색'으로 대통령기록물 영장을 일반 영장처럼 발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압수수색은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하게 돼 있다"며 "아무리 전자문서라도, 기간 검색이든 키워드 검색이든 범죄사실과의 일관성을 제한함으로써 무제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월성 1호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이 "페어플레이하자"며 항의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