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산불대책, 외래종 가로수, 도시숲, 산림사업장사고 문제 등 다양한 산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외래종 가로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래종으로 식재된 가로수는 1998그루에서 2020년 2274그루, 지난해에는 1만 8604그루로 급증했다.

이는 산림청이 지자체에 향토성을 지닌 수종을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거리축제 등을 진행함에 있어 화려한 외관을 지닌 외래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양수 의원은 “식재 이후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등 문제점을 가진 외래종 가로수 대신 지역적 적응력이 뛰어나 생육이 양호하고 관리가 용이할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 제공이 가능한 향토수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관심이 높아진 도시숲의 지자체간 큰 격차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주로 수도권에 조성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최소, 최대 시군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무려 200배에 달하는 곳도 존재했다.

2021년 식재된 외래종은 양버즘 1232그루, 중국단품 8265그루, 메타세쿼이아 6582 그루, 백합나무 2525그루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식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을 선정토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종 선정 등 가로수 조성과 관리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축제 등을 고려해 고유종보다 화려한 외래종을 선호하고 있어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우리 고유 향토수종은 외래종보다 지역 적응력이 뛰어나 생육이 양호하고 관리가 용이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제공 등의 장점이 있지만 최근 외래종의 급증은 우려스럽다"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향토성을 지난 가로수 식재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 표준기준(15㎡/인)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123곳, 최소기준 (9㎡/인)미만인 곳도 71곳에 달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산불과 관련해 국내에서 개발해 해외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첨단 산불방지시스템이 각종 규제와 공공기관 비협조에 막혀 국내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불 발생 시 악조건 속에서 소임을 다하지만 급여와 위험근무수당, 안전장비 지원 등에 있어 열악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불확산방지, 산림휴양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예산 문제로 외국에 비해 부족한 임도의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임도 1㎞ 기준 목재생산증대 효과, 산림휴양효과, 산불확산방지 효과 등 약 5억 9400만원의 효과가 있고, 임도 신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5180억 원, 고용유발효과 3355명, 부가가치창출 약 200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