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을 향해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다.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일 뿐"이라며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 감사원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건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이다"면서 "이번에도 다섯기관 스무명을 무더기 수사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검은 유착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로 드러났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2010년 천안함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상자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아니므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라며 "그런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수사요청 사항임에도 혐의 내용이나 대상자를 공개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를 벗어나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65조에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무슨 근거로 의결 없이 수사요청을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