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차’ 웹툰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태도가 부적절했으며, 콘텐츠진흥원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콘텐츠진흥원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윤석열차’ 웹툰 사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날 국감에 나서는 콘텐츠진흥원과 언론중재위원회는 문체부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회장과 김신 웹툰협회 부회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이번 ‘윤석열차’ 수상작은 카툰 장르 수상작인 만큼 정치적 표현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엄중경고’ 조치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미 과거에도 정치풍자 작품 수상작들도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건 과잉 충성으로 인한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공모전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만큼 콘텐츠 자체의 본질에 집중하여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사적발언과 관련해 여권이 MBC 측을 고발한 것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에게 제소가 들어올 경우 공정하게, 소신껏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언중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석형 언중위원장을 향해 "한국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 독립에 관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언중위의 기관 인사말에도 '우리는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도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에서 있던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통령실은 서면답변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국민의힘은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MBC 고발건 갖고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평했고 전세계 140여개국 60만 언론인이 가입된 세계 최대 국제기자연맹은 '언론에 대한 전형적인 협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폭언을 보도한 매체를 비난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발표 했다"고 전했다.

또 국제기자연맹 앙토니 벨랑제 사무총장이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한 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3.6%가 이번 사태를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이라고 말한 점 등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게 언론탄압 맞나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위원장은 "언중위 위원장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이번 사건이 언중위에 제소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70위권이었던 언론의 자유 지수가 2022년 보면 40위권까지 간신히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보도하면 통제하고 그림 그리면 겁박 당하는데 어느 누가 자유롭게 표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인 출신 박보균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 억압을 받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 못했다. 앞서 언급한 국민의힘에서 만약 MBC에 대한 제소를 한다면 언중위의 소신껏 임해주길 바란다"며 "잘하는 사람에겐 당근을 주고 못현 채찍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지난 5일 “공식 발언 외 영상취재에서 현장음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발표와 이에 대한 철회 사실을 상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영빈관 신축계획과 5세 초등학교 입학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며 “밀어붙이기도 잘하고 철회도 잘하는 ‘철회정부’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언론인 출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되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에 동조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언중위원장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언중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독립과 공정성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언론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운 결론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이 언중위원장에게 "여당이 보도참사로 규정하며 MBC를 항의방문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때 언중위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제소됐나"라고 물었다.

이 언중위원장이 "아직 안 됐다"고 하자 이 의원은 "제소되면 처리과정이나 경과가 어떻게 되나"라고 절차에 관해 물었다.

이 언중위원장은 "제소되면 중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후 중재부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해서 결론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잘 이해 안 되는 고발과 제소가 예정된 조치인데 제소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우리 한국의 국격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언중위원장은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문광위 국감에서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인사말에도 우리는 성숙한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이번 사태를 보고도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통령실은 서면 답변 요청서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고발했다”며 “보도만 했다 하면 통제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겁박 당하는데 어느 누가 자유롭게 표현하겠냐”고 비판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 대응을 질타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에게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자리에 있는 국장이 고등학생 웹툰 하나에 이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나”라며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고 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영화교류지원사업에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른바 ‘북한 퍼주기’에 동원됐다고 국민의힘은 질타했다.

이용 의원은 “2019년부터 남북영화교류지원사업 편성하고 4년간 운영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니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자료를 보면 개성공단이나 DMZ(비무장지대) 쪽에 대규모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왜 북한에 이런 거대 스튜디오를 지으려고 하나 생각이 들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북한 퍼주기성 사업을”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