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이 채 1년도 안 돼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연장을 위한 예산확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축한 ‘지역축제 통합정보시스템’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축제 통합정보시스템은 지역축제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토대로 축제 현황, 통계, 지원 제도 등 축제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축체 개최 등 관광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문체부는 용역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업체를 선정,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6년 3월 말 구축을 완료하고 이듬해초까지 운영했으나, '사업 연장을 위한 다음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문체부는 이 시스템에 대해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내에 기존 '축제' 페이지를 개편, 전국 지역 축제 관련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편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축제 통합정보시스템을 1년 만에 운영을 종료해 놓고, 또 다시 다른 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혈세를 이중 낭비한 것"이라며 "문체부가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사업을 종료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였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와 동호인들이 장기간 독점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권고했다. 특정 동호인 등의 과도한 특혜와 독점을 차단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지자체 소유·관리 시설은 지자체가, 국가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문체부가 체육시설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한다. 그러나 절반 가까운 체육시설에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안전 점검 진행률은 40%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급습한 2020년에는 상반기 15%, 하반기 48% 시설만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상반기 66%, 하반기 71%의 시설에서만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이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이 이용 편이성과 안전성에서 낙제점을 받을 상황"이라면서 "권익위가 권고한 통합예약시스템은 공공 체육시설 독점을 막고 투명한 이용을 위한 것이고, 안전 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