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열차 탑승 기록을 요청하는 등 사찰에 나섰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감사원은 코레일과 SR, 한국도로공사의 차량 및 철도 이용과 관련해 심각한 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공공기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임직원 7131명에 대한 열차 탑승 기록, 도로 이용 내역, 의료 정보 이용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열차 탑승 기록의 경우 2017년 이후로 해당 인사의 탑승 시간대와 이동 지역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열차 탑승 기록 및 도로 이용 내역 등에 대해서도 코레일과 SR,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탑승 내역은 지난 2020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28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감사원은 한 공공기관에만 900명 정원의 탑승 기록 전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코레일과 SR에 탑승기록, 법무부에 출입국 관리 기록, 국세청에 강연 내역, 도로공사에 하이패스 내용, 질병관리청에 의료정보와 코로나19 감염 시기 활동 상황 등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또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의 KTX 이용 내역을 거론하며 "본인의 이런 자료가 정보동의 없이 내놓으라면 어떻게 보나"라며 감사원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 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특히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임 배경에 감사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28일까지 열차 탑승 내역을 감사원이 지난 8월2일에 요청했고, SR이 8월4일에 회신했는데, 김현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 기록이었다"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현준 사장은 국세청장 퇴직한 후 2021년 4월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기록을 요청해 사찰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장관 취임 후 기관장과 면담한 적이 거의 없다.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김 사장이 8월3일 면담하고 10일에 사임했다. SR 회신이 온 지 일주일만"이라며 "감사원장이 종합감사 때 출석해 민간인 사찰을 왜 했는지, 수십만건의 임직원 철도 차량 이용 내역이 필요한지 명확히 증언하고 감사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민기 국토위원장을 향해 "반드시 오늘 오후에 의결이 있을 증인 신청 안건에 감사원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