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에 이메일로 공공기관별 자체 혁신방안을 6월30일까지 수립하고, 그전까지 인사 및 조직개편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소속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야당은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먼지털이식 감사를 통해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에 이메일로 공공기관별 자체 혁신방안을 6월30일까지 수립하고, 그전까지 인사 및 조직개편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전 사표 제출과 연관 있다는 기사도 있다"고 지적하며 명령을 이메일로 전달한 이유를 월권행위로 정의하고, 국토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앞서 종합감사를 벌인 끝에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올려 특혜를 준 HUG 소속 A간부를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는 등급 상향으로 13억2000만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특히 국토부는 A간부 외에도 권형택 HUG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추가 종합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권 사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은 세 번째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장 사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감사 중'이라며 결과 자료도 주지 않았는데 9월30일자로 중간보도자료에서 권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며 "감사 중에 보도자료를 내는 건 통상 이례적인데, 의원실에 자료를 안 주면서 이렇게 한 건 사장에게 사표를 쓰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당기 순손실 1800억원짜리 회사가 당기 순이익 87억원 회사로 개선됐다"며 "(등급을) 몇 단계로 올릴지 논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배임이라고 매도하고 확정적으로 말해도 되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중간조사를 몇 달 해놓고는 배임, KTX 특실 타는 기준이 국토부보다 유연했다고 하며 먼지털어 사장과 직원들 쫓아냈다"며 "산하기관 직원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의원도 "특정인 찍어내기 감사로밖에 안 보인다. 감사 진행 중이 보도자료를 낸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감사 중이라 답 못한다는데 보도자료를 내서 밝히는 것도 무슨 경우인가"라며 "국토부는 반성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감사를 받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권형택 사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HUG 본사의 모 실장이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비위 조사 과정에서 HUG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사장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장 사퇴는 지난 8월 LH 김현준 사장, 지난달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한편 국토부 산하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임 원장이 채용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모 전 자배원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원 2명을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원장은 2021년 4월 자배원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택시공제조합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합 직원의 자녀 A씨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원 2명은 박 전 원장의 채용 지시를 이행한 혐의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올해 4월 "전임 원장이 택시공제조합 직원의 자녀를 자배원에 채용하려고 해당 자녀에 유리한 시험 과목을 출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 조사결과 면접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다른 지원자는 최종 불합격했지만, 1차 면접점수가 나빴던 A씨는 임의로 추가된 일반직 TO(티오)로 최종 합격했다.

한편, 국토부 감사관실 조사에서 자배원 임원이 총 12회에 걸쳐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12건 중 1건은 늦은 퇴근으로 공용차량 반납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11건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과 임원 등이 간담회 개최를 사유로 주말과 공휴일에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 등과 총 9회 골프를 친 후 행사비로 110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자배원에 법인카드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기관 경고 조치를 했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임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