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에서 자퇴생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반도체·디지털 등의 인재양성 방안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이 깊어진 상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교육위원회)은 12일 교육부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 및 학과 신설 규제 완화 발표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수도권에 4100명, 비수도권에 3900명 충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인력 유출과 지방대 위기 가속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2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대 반도체 학과 증원정책을 두고 “말로만 지방 균형 발전이 아니라 고급 인력을 지방에 집중 양성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관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8곳 중 7곳이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고, 나머지 1곳은 대전 카이스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측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대학 자체 구조조정으로 반도체학과를 만들고 디지털혁신공유대학을 2개 정도 증설하는 등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교육위원회)은 12일 교육부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 및 학과 신설 규제 완화 발표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8월 17일 교육부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비수도권 7개 권역 총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 총장 협의회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며, 교육부의 학과증설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은 6366명으로 지난 2016년 3930명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자퇴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북대(25.6%)이며, 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20.3%), 강원대(19.4%) 순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총 5조8417억원을 투입했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증가는 경쟁력 상실과 지역사회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에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0.6%에서 지난해 17.8%로 거의 20%에 육박했다. 전남대는 2016년 11.9%에서 지난해 17.2%로 증가했으며, 동일 기준으로 전북대 429명(20.9%)에서 758명(25.6%), 제주대 290명(12.7%)에서 363명(16.1%), 충남대 357명(8.5%)에서 606명(14.6%), 충북대 322명(10.6%)에서 505명(16.7%) 등으로 늘었다. 또 경북대 495명(9.5%)에서 951명(18.9%), 경상대 413명(12.3%)에서 664명(20.3%), 부산대 468명(9.8%)에서 835명(17.7%), 강원대 651명(13.5%)에서 925명(19.4%) 등이다.

교육부 방침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지원과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결방안으로는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는 규제완화 조건으로 수도권 대학들에게 유리한 교원확보율 보다는, 지역 내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인근 해당대학에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수도권-비수도권간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체 학과 준비 현황에 대한 질의에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또 다른 지방 쇠락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정원 균형을 맞춰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4년간의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수도권으로 직장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지방에 좋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탄탄한 취업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반도체 교육과정이 효과를 내려면,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철회돼야 한다”며 “수도권도 정원을 늘리고 지방도 정원을 늘린다면 효과는 결국 반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경태 의원은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지원과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결방안으로는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는 규제완화 조건으로 수도권 대학들에게 유리한 교원확보율 보다는, 지역 내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인근 해당대학에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수도권-비수도권간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지원과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는 규제완화 조건으로 수도권 대학들에게 유리한 교원확보율보다는, 지역 내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인근 해당대학에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