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주요 금융 지주 회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나섰다. 5대 지주 회장은 모두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 "은행 본인 노력만으로 거둔 이익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맞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 인식을 같이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놀이로 대출금리를 한껏 올리고, 예금금리는 눈곱만큼 올린다"는 양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와 이상 외환 송금 등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해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신 참석했다. 권 행장이 불출석하긴 했으나, 이처럼 5대 은행장 전원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금융당국 수장이면서 정치적으로 연관된 금융 사건의 검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야당 의원들의 거센 압박이 예상됐지만,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무난하게 첫 국감을 치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수백억원 대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밝혀지고, 수조원 대의 이상 외환 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는데, 금융사고를 포함한 불법행위에 강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양 의원은 "은행의 예대마진이라는 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상기에 금융사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금융권도 인식 공유 차원에서 예대마진 공시라든가 금리인하요구권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특히 신용등급 5등급 이하는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연체로 빠지고 부실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금리인하권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의 경우에는 왜 불수용이 되는지 은행권에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공시발표 전까지는 개선의 여지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특혜대출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금융사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기회가 되면 금융권의 실태나 어려움들을 기재부 쪽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제 현안 극복에 대한 필요성이 큰 시점에서 기관간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복합위기를 피하는 동안에는 관련 논의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최근 우리은행의 기업개선부 직원에 의한 횡령사고가 있었다”며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무려 700억원에 가까운 횡령사고가 개인에 의해서 생겼다. 과거에도 대응 대책을 많이 강구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금융 사고에 대비해 이제는 범정부적인, 관련 기관 간의 협업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했고, 이 원장은 “공감한다. (우리은행의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저도 2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그전에 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업무혁신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분쟁 조정과 관련된 어떤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몇 가지를 지난번 정무위에 보고했지만, 한번 노력하고자 하는 방향을 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 본인 노력만으로 거둔 이익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맞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놀이로 대출금리를 한껏 올리고, 예금금리는 눈곱만큼 올린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리인상기에 금융사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금융권도 인식 공유 차원에서 예대마진 공시라든가 금리인하요구권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이 낮아 제도권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는 이율이 조금만 올라도 연체로 빠지고 부실화될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 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시각을 바꾸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 불수용의 경우에는 왜 불수용이 되는지 은행권에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공시발표 전까지는 개선의 여지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