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노년 인구 비율이 증가되면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쟁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 질의가 집중되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연금개혁 및 운영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 소득과 무관하게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자고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표퓰리즘 정책’이라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월 30.8만 원이던 기초연금을 이듬해 32.2만 원으로 인상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보험료율 인상과 납부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을 권고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6명과 권문일 연구원장 등 간부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해 배석했다. 동시에 감사가 진행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노대명 원장도 함께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의 포문을 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추정액 산출 자료에 따라 연금 수령액 형평성을 지적했다. 청년세대의 월 수령액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현 공무원 연금에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이해해도 되냐”며 “청년들에게는 ‘내가 부은 만큼 받을 수 있나’는 불신이 있다”고 공세했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다”며 “이해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부담률을 높여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원금 리스크가 많은 사적연금개혁의 보완도 해주지 않고, 공적국민연금개혁은 사적국민연금개혁만큼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사적국민연금만 활성화 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윤 정부 정책 방향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연급특위는 발족한 뒤로 회의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연금개혁을 국민 공감을 갖고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2000년생인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을 최대 30년간 납입해도 만 65세부터 월 124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1967년생은 만 64세부터 월 20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0년생은 만 65세부터 월 124만원을 받는다"며 "2000년생이 124만원보다 앞으로 더 적게 받을 가능성 있고, 과연 국민연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모두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 기득권 수혜자"라며 "과연 국민 공감을 갖고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검토 계획이 구체성이 없고 개혁 추진도 약하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연금저축 세입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적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일부를 보면 연금개혁 카테고리에 사적연금 활성화가 언급돼 있다"며 "공적연금은 회의 조차 안 열리는데 사적연금 활성화는 전광석화같이 했다. 이게 연금개혁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많이 걷고 적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면서 "국민들은 공적연금을 신뢰하고 사적연금에 의심을 가져야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며 규제를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운용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방치하던 연금개혁 중책을 맡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현장의 혼란이 막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부실 추진 됐는지 그 원인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운영 주체가 LG CNS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했다.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도록 부실 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 맡겨놓고 인력확보를 못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계약이 어떻게 있느냐"며 "계약 체결 과정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험 개통 당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고 개통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적다. 2,581,331명 중 7,976명(0.31%)만 혜택을 봤다”며 “월 소득액 150만 원 이하인 7,200명(90.2%) 나머지인 149명(2.0%)는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다. 이 분들도 지원을 해줘야 하냐”며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당초 이 제도가 의도했던 대로 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개선의 공감을 이뤘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을 통한 국민연금기금 사업 수익률이 좋지 않은 실태를 밝혔다.

최 의원은 “작년까지는 좋았으나, 올해 77조의 손해가 났다”며 “손실 규모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17.7%가 떨어졌는데, 국민연금 국내 주식 수익 손해률은 15.4%정도라 그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운영본부 전략이 기계적인 안이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단순히 벤치마크 시장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 수익률을 설정해서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고, 감은 다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에둘렀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만들어졌고, 좌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도 정부의 방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연금공단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잘 아시겠지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논의를 위해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방안을 검토하고 뒷받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원론적 대답만 내놨다.

김 의원의 "사실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가 된 이후에 두 번의 장관 추천을 하면서 연금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추천됐다"는 의견에 김 이사장은 끄덕였고, 이에 김 의원은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동의하고 계신 것 같다"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