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최근 잇단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대북 핵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전술핵 등 핵전력의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정부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근길 문답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술핵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임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일단 강조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읽힌다. 핵무장론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면서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5월 출범한 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같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앞서 CNN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는 전술핵 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간 핵공유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그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자체 핵무장은 이익보다 해악이 크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핵무장에 대한 찬성론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7차 핵실험과 핵탄두 실전 배치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지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 등을 거론하며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국제사회에 공약해온 비핵화 규범을 이탈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어서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은 NPT을 주도해온 중심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핵무장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한 확장억제와 달리 전술핵 재배치는 남북을 넘어 일본 등 주변국들의 연쇄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막강한 핵전력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가 맞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제안한다. 한국이 주변의 우방국들과 함께 미국의 핵을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사용 최종 권한은 미국이 보유하지만, 투하 임무는 회원국이 담당하고 핵무기 운용 결정 과정은 동맹들이 공동 관여한다.

현재 유럽의 나토 회원국중 미국과 핵공유체결을 맺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에, 벨기에 등 5개국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최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에 핵무기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