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하기관의 비위 문제와 디지털뉴딜 사업 점검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이 “세계최고 품질의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구현에 필요한 전파자원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규 주파수 발굴과 주파수 적기공급을 위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전파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소형 전자파 측정장치와 전자파 측정 시스템을 국민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도로 등 무선망 융·복합 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전 진단으로 차세대 전파 이용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님, 말이 안들리거든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계를 봐주시고 다음 질의자로 넘어가고 답변을 따로 듣겠습니다."(이원욱 과방위원장)

피감기관장들의 현장 출석 없이 영상으로만 진행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돌발상황'의 연속이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되는 정보통신방송사업의 사업관리체계에도 디지털화를 추진해 사업의 비리·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업수행자들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6개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과 함꼐 공공·공익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하고 방송제작 종합시설인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전담운영을 통해 국내 중소방송사들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K-콘텐츠의 확산과 재외동포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해외한국어 방송 제작분야도 지원하고 있다.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ASP :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규제 완화,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저하,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불 논란 등 이슈를 다뤘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과기부는 지나치게 유보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국감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구글·애플·넷플릭스 한국지사 대표들에 대한 일반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국감 개시 직후 일부 의원들이 과기부 업무보고 파일을 찾지 못하면서 국감이 중단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 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에 적극 동참해 ESG경영체계 개선과 디지털 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파환경관리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방송·미디어 산업진흥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재원인 ICT기금의 운용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8월 CSAP을 3등급으로 개편하고, 인증요건이 가장 낮은 등급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뿐 아니라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리적 망분리는 클라우드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해외에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공공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5G 품질 저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약속했던 28㎓ 기지국 설치 이행률은 11%, 농어촌공동망을 빼면 4.1%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100% 깔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효용성 있는 곳에는 핫스팟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의 (5G) 평균 가용률은 99%에 육박하지만 불과 4%에 그치는 곳도 있다"며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였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5G 중계기의 높은 출력 전파로 인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보완에 30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이통 3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던 '망 사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논란은 관련된 콘텐츠 창작자와 일반 국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ISP(인터넷제공사업자)는 망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가져오지 않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망 사용료 법으로 기대되는 효과,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없는지 전문가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며 "(입법 추진을) 신중하게 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