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 방문 '지역화폐'· 'GTX' 등 강조…"민생 예산 찾을 것"

2022.09.26 12:01:08

경기 지역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진행
이재명 "지역화폐 큰 암초"…정부 지적
박홍근, 민생 예산 등 강조…"당력 집중"
지역화폐 외 GTX, 노후 신도시 등 언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지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와 광역급행철도(GTX) 등 지역 산업을 비롯한 민생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경기도를 찾아 지역화폐, GTX 등 지역 사업을 강조하면서 민생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여야 정책 대결 국면 속에서 지역 지지 기반 확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에서 길이 열리면 대한민국도 길이 열린다"며 "정부에서 하기 어려운 정책도 도 차원에서 해보고 확산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지사 시절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방 소멸,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작은 하나의 대안, 대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 "청년 지원 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 예산 삭감과 맞닥뜨렸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자신이 전임 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를 찾았다. 지난해 10월 25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기도구청사를 떠난 뒤, 약 11개월여 만에 광교의 신청사로 찾아온 것이다.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광주를 찾았으며, 이어 전북 전주(16일)와 부산(21일)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이번 경기도 방문 역시 ‘전국 정당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로 해석된다.

 

다만 여타 지역과 달리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에게 각별한 지역이다. 이 대표는 성남 시장 두 번을 역임하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에 도전하는 경로를 밟았다. 정작 대선은 패배로 끝나고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면서 체면을 살릴 수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명심(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의중)으로 언급되던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이번 만남은 경기도의 여러 현안을 의논하는 자리다. 경기지역화폐와 노후 신도시 특별법, GTX 조기추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협력 논의가 오갔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청년 지원 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 예산 삭감과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주 민주당이 이른바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단 점을 상기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게 한다거나 GTX를 통해 해묵은 경기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팽개치고 삭감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면서 "경기에서 시작한 지역화폐 예산을 꼭 복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르신 일자리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나아가 "첨단 산업벨트 구축·육성 과제들, GTX 플러스 조기 추진, 도시 재생과 노후 신도시 특별법 등 여러 과제가 있는데 성과 있고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중앙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번 예산안 특징은 긴축과 재벌 감세를 위해 민생을 희생시켰다는 점"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고 "반민생 정책이라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화폐나 민생예산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균형 발전 예산을 거론하고 구체적으로 2기 GTX 추가 노선, 접경지 발전 개혁 등을 언급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 지사는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이기도 하지만 리더십 위기, 정치 위기일지도 모른다"며 "민생 문제에 있어선 민주당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안, 예산에 대해 합리적,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 대화와 타협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 정책 관련 내용은 분명히 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가적 과제는 선제적,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역시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대통령실 예산 증액과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적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시대적 과제에도 뒤떨어지는 발상을 막무가내로 강행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 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 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 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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