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통령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임을 잊지 말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와 관련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윤석열 당선인 측을 향해 "'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임을 잊지 말라"는 비판을 가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이 벌써부터 여야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기득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검사 영장 신청권 규정을 검찰 수사권의 헌법상 보장으로 읽는 검찰의 난독증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의 취지는 검찰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예정된 검찰정상화 국회입법을 존중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사법정의를 위한 후속 작업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