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수천만원대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아 유통해온 것으로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4일 안산시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3명이 쓰레기봉투 제작. 납품업체로부터 2천100만원어치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은 뒤 이를 현금화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발주업무를 담당하던 안산시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 528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100ℓ짜리 2200매)를 제작업체에 추가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등 2007~2008년 8차례에 걸쳐 1096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상납 받은 뒤 이를 되팔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도 2008년 1∼10월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2곳에 추가로 1∼2개 박스를 더 납품하도록 지시해 1천8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따로 챙긴 뒤 이를 현금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시청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3명을 수뢰혐의로, 제작업체 관련자 2명을 공문서 위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헐값에 사들여 수천만원대 가짜 쓰레기봉투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안산지역 19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및 중간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용 100ℓ들이 쓰레기봉투의 경우 장당 제작원가가 100원인 반면 판매가격은 2400원이라는 점을 악용, 가짜 쓰레기봉투를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또 B마트 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가짜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로부터 100ℓ들이 쓰레기봉투 4400장(정상 도매가격 장당 2200원)을 장당 1560원으로 계산, 702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장당 1680∼1920원에 불법 유통시켰다. 김씨로부터 이를 구입한 C마트 직원 박모씨는 지난해 9∼11월 두차례에 걸쳐 안산시 시민공원과에 900장을 되팔았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만연할 소지가 높다”면서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제작, 유통실태를 일괄점검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