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강행이냐 중단이냐

2003.06.05 0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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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강행이냐
중단이냐


새만금
개발, 강행이냐 중단이냐




삼보일배단 반대 여론 일으켜



정부 신구상기획단 6월내 실치키로







세 번 걷고 한 번 절을 하며 300km를 걸어온 성직자 4인의 ‘삼보일배’가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던 새만금간척사업 추진 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또한 그들의 목숨을 건 수행은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간척사업 지속추진을 주장해온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은 공사추진을 위한 여론몰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 갈등을 넘어서 국론 분열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찬반 양론을 담았다. <편집자주>










사업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의 위성사진. 물막이 공사 시작전(왼쪽)과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최근 사진(오른쪽)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새만금갯벌살리기 삼보일배단’이 서울
여의도에 도착한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에서는 새만금 간척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시민, 종교인, 정치인 등 1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의 기도회로 시작한 이날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갯벌 황폐화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부안군 계화리 청년회장 김한태씨는 “갯벌이 죽으면 수산자원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북 언론에는
삼보일배가 거의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전북 언론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역설해 도민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108 새만금 반대 서명




삼보일배가 60일째가 진행되던 5월25일, 삼보일배단은 새만금 문제 해결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2.5km에 달하는
국회 주변을 돌았다.

이날 삼보일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새만금사업반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9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의 즉각적인 잠정 중단과 신구상기획단 구성을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5월26일 현재, 새만금사업반대에 서명한 의원수는 108명에 달하며, 이 의원은 “국회의원 과반수 의석인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차원의
결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1명 삭발, 단식 농성 돌입




환경 운동가 31명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환경연합 활동가 31명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앞에서 “성직자들이 목숨을 건 생명
평화의 노력과 국민들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노무현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환경보전운동도 가치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삼보일배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억하며, 전국의 모든 환경운동 역량을 청와대 앞으로 직결시켜 반드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민 숙원사업 계속진행해라”




한편, 지난달 15일 새만금사업추진위원회(새추협)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과 지속적인 추진을 주장하며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은 <문화일보>의
도올 김용옥 기자가 쓴 ‘새만금 이제라도 멈춰라’ 등이 지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기사라며 문화일보 사장과 김용옥 기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문화일보 사옥 앞에서 강경시위를 벌였다.

새만금 인근 군산과 부안지역 섬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항의농성에서 이들은 “문화일보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로
여론을 오도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은 새만금에 대한 방해공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보도하겠다’는 문화일보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시위를 중단했다. 이날 시위자들 중에는 술을 마시고 항의
농성에 참여해 과격한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이어 새추협은 사업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삼보일배단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전북도지사, “새만금 계속 추진하겠다”




새만금 사업 반대 여론에 반발해 강현욱 전라북도 지사도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토지의 이용을 논의할 신구상 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책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사는
“새만금 사업이 2년 전 국민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친환경적 순차개발로 결론이 난 만큼 방조제를 예정대로 완공하고 신구상 기획단을 통해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 추진 군산시민’ 등 전북 일부 지역단체들도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전북 도의회 의원들도 삭발식을 갖고 사업 계속추진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개발추진 민간가회단체총연합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중단에 동조하는 문화부, 해수부, 환경부 장관은 자진사퇴하고 사업을
저해하는 정치인 등을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북도의회가 관련부처를 항의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전북지역 언론들도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연일 새만금 사업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13대 대선당시 전북표 의식한 노태우 대통령 공약




91년 공사 시작…시화호 문제로 공사 중단 키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6년 노태우 후보가 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정서를 달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부처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그러던중 1991년
7월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노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새만금 사업을 선거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 여야는 200억원의 새만금사업비가
포함된 추경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후보, 1995년 지방자치선거 당시 이 지역 후보들 모두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는 이곳을 공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 이후 환경단체들이 새만금에 눈을 돌리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시작됐다. 1996년 환경부 조사나
97년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만금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이 시화호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론도
환경단체에 공감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새만금사업을 모든 면에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정부는 결국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9년 4월 새만금사업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2000년 6월까지 환경영향,
경제성, 수질보전대책 등 3개 분과로 나눠 새만금사업을 조사하기에 이른다.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2001년 5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동진수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순차개발안을
확정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후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속 지속하는 한편, 신구상기획단을 발족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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