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3억여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34명 입건

2020.11.11 15:02:56

사무실을 독서실로 위장 근무 하면서 마치 휴직 한 것처럼 속여

[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억4000여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혐의로 인천 모 자동차 금형설계업체 대표 A씨(52)와 직원 B씨 등 3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3억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와 짜고 독서실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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