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 연말까지 잠정 중단됐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3개 기관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과 농협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이는 올해 편성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 2조400억원이 대부분 소진돼 정부가 대출 취급을 엄격히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도액을 1조7000억원에서 20% 증액했으나 최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수요가 몰리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며 "대출 신청만 받고 실제 대출은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이 10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자격요건에 맞게 엄격히 대출을 취급하라고 은행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현재까지는 국민은행과 농협에 비해 한도가 남아 정상 대출을 하고 있다.
올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은 지난해 3조7098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전략을 잘못 세워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엄격 심사 지시에 일부 은행 창구 담당자가 상담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며 "대출수요 증가로 연말에 일부 자금이 부족할 경우 내년 1월 초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