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이 28일 오후 3시께 청와대를 방문해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회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박래학 서울시의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신언근(새정치) 예결위원장, 김문수(새정치) 교육위원장 등의 명의로 작성됐다.

건의서는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국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육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앙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결국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초·중·고 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보육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긴급재원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처해 있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높이는 방법 뿐"이라는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시의회가 올해보다 약 2조원을 증액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