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대내외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당초 차기 경제부총리 자리는 전문 관료 중심으로 후보군이 형성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치인 출신인 유 내정자를 최종 낙점한 것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강력한 추진력과 돌파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의 앞길에는 당장 12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구조개혁 등 수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을 막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지난19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등급인 Aa2(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 여건을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내년도 경제상황을 생각해보면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저유가로 불안한 신흥국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로서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가계 부채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가계부채는 최근 1년새 100조원 넘게 급증해 올해 말 1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선·해운·철강·정유·화학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도 심화되고 있다. 올해 1~10월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모두 45개사에 달해 외환위기 때(61개사) 이후 가장 많았다.

점차 하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일도 새 경제팀의 주요 과제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로 세계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내수 경기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은 올해 들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잡았지만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 중반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관건은 내수 개선세를 이어나가면서 수출에서 반등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실질성장률과 경상(명목)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기로 하면서 0%대에 머물러 있는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치(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어졌다.

정부의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내는 것도 새 경제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현재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야당과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중점 법안도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들이 임시국회 중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유 내정자가 이후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또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세를 늦추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일도 중장기 과제지만 더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경제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일관됐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단기정책은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구조개혁 문제가 아직 미완의 상태이고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은 경제활성화 법안, 구조개혁 법안, 노동개혁 법안들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