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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쟁점법안 처리실패[종합]

무쟁점법안 117건만 처리, 본회의 정회
與, 소속의원 전원국회 대기지시…野 “쟁점법안 합의없이는 처리 불가”

김세권 기자  2015.12.09 2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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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국회는 19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117건의 법안을 3시간 동안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당이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형법개정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 114건을 우선 처리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후 7시3분께,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정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야당을 설득할테니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구에 응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동시에 소속 의원 전원에 본회의장 주변 대기를 지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쟁점법안 통과는 합의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정기국회 종료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결국 야당의 태도변화가 없다고 판단, 30여분 동안 정회 뒤 본회의 속개를 결정했다.

정 의장은 "주요 쟁점 법안이 합의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그 근저에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기 보다는 윽박지르고, 반발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기국회를 넘기게 됐다"고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했다.

정 의장은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 역시 심각한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함을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한다"고 늦어도 15일에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제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우리는 밀린 숙제를 안고 임시국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정당과 정파,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남은 임시국회에서만은 제대로 보여주길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3건의 무쟁점법안을 추가로 처리한 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공식 선언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 기업을 신속히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 등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성별에 대해 비하하거나 모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치는 임시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하루종일 야당을 전방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직무유기를 중단하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하명기관인양 직권상정을 협박하고 여야 합의마저 내팽개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맞받았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여기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4시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 의장과 김무성 대표를 차례로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그러나 문재인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15, 22, 29일 세 번 임시 본회의를 한다고 합의했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