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당정청은 22일 정책조정 협의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법, 노동 5법, 한중FTA 비준안을 일괄 처리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제6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개혁 작업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당정청은 노사정 대타협을 반영한 법안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호법 등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며 "기간제, 파견제법도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만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노동계, 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며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는 "한노총 내부에 이견이 있다"며 "우리 5법과 노사정에서 내놓은 방안이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다뤄졌으면 한다. 12월2일 예산안 처리 전까지 합의해서 최소 2일 전에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12월2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처리되게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11월30일까지 예결위에서 합의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데 야당이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11월26일까지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일괄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12월2일 이전까지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권한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예산안과 법안 처리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경우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당정청이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며 "국제의료사업법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야당에서 책임감을 갖고 법안 통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법, 관광진흥법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데 거의 3년 간 국회에 묶여 있었다"며 "경제활성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 반발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수차례 야당과 대화했다. 이는 정치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야당도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리라 믿고, 예산안 처리를 헌법 규정대로 원칙을 갖고 처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산안 연계에 대해) 그동안 여러 형태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당정청이 종합적으로 인식을 공유했다. 그만큼 저희가 절박한 심정,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11월26일 FTA, 12월2일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23일) 원내수석 간 만나 종합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