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질타를 받고 있다.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와 청년일자리 예산, 세월호 예산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화, 민생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7.5%) 분야와 보건·복지·노동(+6.2%) 분야 지출이 큰 폭로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중 일자리 예산은 12.8%나 증액된다. 일반·지방행정(+4.9%), 국방(+4.0%), 외교·통일(+3.9%) 분야도 비교적 증액폭이 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11월7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11월9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11월30일에 최종 전체회의 의결이 나온다.

이같은 정부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책정된 예산이 시작부터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 재정운용의 내부 지침인 '재정규율'을 사실상 폐기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청년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정작 취업 포기계층인 '니트족'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이 다양한 계층과 현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정부부처 중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원어민교사와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중앙지상파에 대한 편중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지상파 4개사와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6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총지출 2258억9500만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인건비, 경상비 등을 제외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비 예산 2050억 200만원의 67%에 달하고 있다.

'세월호 예산'도 논란 중이다. 당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활동 예산으로 198억7000만원(1년분)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62억원(6개월분)으로 삭감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122억으로 편성됐다.

아직 세월호특위 조사기간와 활동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세월호 예산'의 변동 가능성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부대가 없어졌는데도 장관급 장교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단체인 군사문제연구원(군문원)이 군사시설에 부당하게 입주하고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올랐다.

또 안행부는 예산 집행 부진 사업으로 꼽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또다시 돈 보따리를 풀었고, 통일부는 남북합의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DMZ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이 도입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고법원'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2년간 77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고,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감찰관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독립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