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광복 이후 한국의 경제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지며 경제적 안정을 얻었지만 중산층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생활기반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 전환됐지만 자살·이혼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크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이 발간한 '광복 70년, 경제 70년, 삶의 질 70년'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 3043억달러로 1003배 이상 커졌다.

1960년대 경제도약기(1962~1971년) 이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1972-1979) 도입 첫 해인 1972년 108억달러와 비교해도 121배 이상이다.

특히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이후 62년만인 2015년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GDP는 2만5973달러로 광복 당시와 비교하면 393.5배 커졌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부진, 제조업 수출 부진, 공동체 악화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가 여전히 많다.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다. 기간별로 보면 5.8%(1953~1961년)에서 10.0%(1970~1979)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9.3%(1980~1988), 7.8%(1989~1997), 4.9%(1998~2007), 3.6%(2008~2013)으로 낮아졌다.

또 총부가가치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 초 48.3%에서 최근(2008-2013년) 2.3%로 급격히 작아진 반면 1988년 서울 울림픽을 기점으로 성장한 제조업은 7.8%에서 30.4%, 서비스업은 40.3%에서 59.1%로 각각 확대됐다.

특히 지난 2013년 기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업종의 수출이 지난 1980년보다 각각 510.5배(8800만→449억2700만 달러), 131.7배(4억3400만→571억4300만 달러), 59.9배(6억2000만달러→371억6800만 달러)씩 성장했다.

다만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 엔저 효과에 따른 일본 기업 경쟁력 회복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성장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빠져드고 있는 상태다.

실업률도 1965년 8.1%에서 지난해 3.5%로, 고용률은 같은 기간 51.4%에서 60.2%로 개선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전(실업률 2.0%, 고용률 60.9%)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비중도 1992년 이후 악화되며 76.3%에서 지난 2013년 69.7%로, 같은 기간 소득1분위 대비 소득5분위의 배율이 3.52배에서 4.56배로 높아져 경제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유대 분야에서는 '안전' 분야 이슈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공동체'의 문제가 부각된다.

교통사고사망자 등 '안전'과 관련된 지표도 1991년 인구 10만명 당 31.0명에서 최근 10.1명까지 내려 개선됐지만 OECD 회원국 중 2위(2011년 기준) 수준으로 아직 선진국과 비교가 어렵다.

특히 조이혼률(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이 지난 2013년 기준 2.3건,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건수)이 28.5건으로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가 붕괴되고 있다.

보건복지, 생활기반 등 삶의 질 관련 지표들도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편이다.

한국은행 자료(2010년)에 따르면 복지지출의 GDP비중은 1970년 2.8%에서 2012년 10.3%로 크게 높아졌으나, 2014년 현재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달한다.

또 주거의 질과 관련한 1인당 주거면적은 지난 2012년 31.7㎡으로 지난 1975년(7.9㎡)보다 4배 정도 늘었지만 미국(2005년) 68.2㎡, 일본(2003년) 38㎡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 최근 전세 가격 급등과 전세난 등으로 주거 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김 실장은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유연한 이민정책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확충해야 한다"며 "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의식 제고, 복지지출 비중 증대 등을 통해 삶의 질 수준이 경제발전 속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