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를 통해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메르스 대란으로 드러난)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다"며 "국민의 일상은 붕괴됐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됐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해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킨 사례를 하나씩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며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야당이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소위 경제활성화법으로 여당이 제안한 법안은 30개인데 이 중 21개는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 몇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반민생법안들"이라며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인가, 그 곳에 땅을 가진 특정 재벌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며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하며 국회법 재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달라.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