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렴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뜻 밝혔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세월호 참사는 초동대처의 실패, 뒤늦은 구조작업 등 총체적 재난대응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참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19일 세월호 특별법이 적지않은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금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돼 금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도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간 정부의 당초안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면서도 ▲진상조사가 파견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 점 ▲특조위 소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위한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해 특별법에서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있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에서는 기왕에 시행령 제정을 하는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함은 물론 4·16 세월호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조위의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