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냐 생각한다"며 직권상정 방침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낸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13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13일 (열어) 이것을 상정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그는 "(3권분립에서)입법부 결정을 행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줘야 하고 3부가, 각 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입법부가)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돼서 거의 80일쯤 (공백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들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볼 때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이 문제는 두 분(여야 원내대표)이 마무리하고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은 오인을 줄 수 있다"며 "이 용어(직권상정) 자체가 이 사안에 과연 맞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6일 (상정)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전 표결을 할 생각이 있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는 것"이라며 "경과보고서 문제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고 '의견 없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듣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양심상 찍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30대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알리는 효과도 크다. 제대로 (청문회를) 해주면 그 자체로 큰 뜻이 있고 여야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청문회 꼭 좀 하게 해 달라 부탁했었다"며 "청문회를 안 하는 것은 독재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야당은 절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 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절차를 지키되 표결에서 부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냐"고도 비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법원 내에서도 반대하고, 재야에서도 반대하고, 젊은 소장파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도 합의했는데 직권상정은 도저히 맞지 않다. 직권상정을 할 지 모르니까 의총을 열어서 강력하게 뜻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