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힌 뒤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최근에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며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 된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 말이 됐다"며 세입자 주거난 해결을 촉구한 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 했다"며 "오늘의 회담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