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아베(安倍) 일본 내각이 10일 정부개발원조(ODA)의 대강을 대체할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을 각의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강이 개정되는 것은 11년만이다.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은 외국군에 대한 지원을 제외해온 원칙을 변경, 비군사 목적인 경우 외국군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재해 후 복구·부흥 등 비군사 분야에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음을 조건으로 처음으로 외국군에 대한 지원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ODA의 군사 목적 전용은 방지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주장해온 '적극적 평화주의'를 반영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확보를 위해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국익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과 관계없는 민생 분야에 국한된 개발도상국 지원을 계속해온 일본의 ODA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각의 결정하면서 ODA의 '적극적·전략적 활용'을 내놓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