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추진을 계기로 국정홍보처 등 유관기관 직원 35명을 증원하는 직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자들의 부처 출입을 막기 위해 방호요원 14명을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홍보처 직제개정안과 행자부 직제개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행자부 직제개정안은 기자가 부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정부 중앙청사에 6명, 과천청사에 4명, 대전청사에 4명 등 방호요원을 두는 내용이다.
홍보처 직제개정안은 합동 브리핑센터 관리 등을 위해 현행 홍보기획단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고, 정책홍보관리실장 아래 3∼4급의 홍보관리관 및 취재지원 2개 팀을 신설하며, 이를 위해 19명을 증원토록 했다.
홍보처는 정책방송 제작기능 강화를 위해 영상홍보원(KTV)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방송제작기획관과 정책뉴스제작팀 등 프로그램 제작인력을 7명 증원키로 했다.
홍보처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추진을 명분으로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을 꾀하고 있으며, 홍보분석관실 확대를 통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도 언론의 감시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취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언론이 전화 취재를 할 때에도 홍보담당관에게 통화 대상자와 취재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며, 홍보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 전화 취재에 응한 경찰관은 홍보담당관에게 통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면담 취재도 공문이나 접견신청서를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뒤 지정된 접견실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언론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내 8개 경찰서 별관 지하 등에 설치할 브리핑룸과 송고실만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사가 이뤄지고 인권 침해 시비가 종종 벌어지는 형사계와 수사계 등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언론 상주를 막기 위해 홍보할 것이 있을 때만 브리핑룸을 열고 평소에는 닫아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