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인 인질 사건을 염두에 두고 중동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력 강화를 위해 중동 지역 일본대사관에 파견하는 방위주재관의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그가 이슬람 과격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계해 중동 주변국가에 지금까지의 인도적 지원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안전보장법제가 정비돼도 자위대가 시리아의 IS 지배 지역에서 일본인 구출 임무에 투입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날 국회의 질의답변은 IS가 고토 겐지(後藤健二)를 살해했다는 동영상 성명을 공개한 후 처음이다.
아베는 자신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근거한 외교 안전보장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향을 확고히 했으나 야당은 총리의 정책이 테러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베는 지난달 중동 방문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관해 "그들(IS)의 계략에 휘말려 협박에 굴복해 정책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주재관에 관해서는 "군의 정보기관은 같은 군인들만 정보를 교환하는 관습이 있다. 중요한 지역에 주재관을 배치할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동의 방위주재관은 이란과 터키 등 7개 국에 한 명씩 주재하고 있다.
아베는 자민당 간부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일치단결해 안전보장체제를 반석 위에 올려 국제사회와 연계해 나가는 것이 테러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국회에서 중점이 되고 있는 안전보장법제는 테러 조직에 협박당하는 일본인의 구출 임무가 주요한 검토과제다.
예산위원회에서 아베는 시리아의 동의가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일본인 구출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위에 "IS가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라면 자위대 파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와 국가에 준하는 조직'의 타국 영토에서의 무력행사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IS가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자민당의 아이치 지로(愛知治郎)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및 민주당의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