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정부가 일본인 이슬람국가(IS) 피랍살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IS 일본인 인질 사태로 탄력받는 자위대 역할 확대론'이란 보고서에서 "박근혜정부는 IS 일본인 피랍 살해 사건을 국내정치 맥락과 미국과의 안보협력 차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봉 위원은 "한국 청소년의 IS 가담 가능성이 제기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IS 사태는 한국이 정교한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우선 일본이 이번 인질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어떻게 국론 결집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IS의 일본인 인질피랍 살해사건은 한국 국내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동 지역에서 한국인 피랍사건이 생길 경우 국내정치 맥락에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박근혜정부의 위기 관리능력 부재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봉 위원은 이어 "만일 정부가 테러범과의 협상 불가원칙을 고수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명분에 집착해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막지 않았다는 비난도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처럼 온갖 비난과 책임론이 쏟아질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피랍 사건 발생시 어떻게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익을 수호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부방침과 전략이 서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 위원은 또 "대 테러공조 차원에서 한국이 원칙 없는 입장을 취할 경우 동맹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을 일본의 행동과 대비해 평가하는 것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는 이라크 전후 재건을 돕기 위한 2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아베 정부를 높이 평가했고 한국 정부는 현재 600만불 규모의 대 중동 인도적 지원만을 약속한 상태"라며 "이런 일본과 한국이 간접 비교될 경우에 한국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