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 연두교서에서 사이버안보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연두교서로 남북간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되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의회에 촉구했다"며 "의회가 이를 환영해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 의회가 대북제재를 채택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남북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과 양립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연두교서 내용 중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닌 미국 국내정치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 여론과 정치권에서 사이버 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런 논의 중에 소니영화사 해킹사건이 일어났고 북한 소행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북한 금융제재가 강화됐으니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에 따라 당연히 북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이번 대북 제재는 미국 국내정치적인 요인이 크므로 오히려 대북정책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이 남북대화 전제조건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북미나 남북간 대화가 쉽지 않아보인다. 결국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