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2015년 연두교서에서 중산층에게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천명할 예정인데 대해 증세를 싫어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부결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8년만에 처음으로 상·하 양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백악관 역시 오바마 발언이 곧 입법으로 연결될 것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바마는 새롭게 부상한 공화당 세력과 민주당 간 목표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의 집권 6년 동안 공화당과의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어 왔지만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의 치적에 해당되는 모든 법안을 표결로 폐기할 준비에 나서고 있어 올해의 대결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런 법안에는 그 동안 치열한 전쟁을 치러왔던 캐나다와의 직통 송유관 개설, 이민법 개혁안, 건강보험 개혁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오바마는 이미 공화당이 추진하는 자신의 입법 폐기안 발의 5건에 대해 표결 결과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통해서 중산층 봉급자들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주겠다는 대항적 정책까지 내놓았다.
그 내용은 연간 50만 달러 이상 상위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정부에서 실시했던 28%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세금 부담은 오바마 정부 들어서 이미 15%에서 23.8%까지 인상된 상태이다.
오바마는 또 최상위 1%에 대한 증세 효과를 위해 부자들의 주식 거래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신탁펀드의 구멍"을 메우고 5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의 100대 재무회사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하 양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의 모든 새 개혁안에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의 치열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