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경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2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제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국민들은 2015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면서 “야당이 이 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며 의료영리화를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포괄적인 법안”이라며 “의료영리화 부분은 기본법에 담겨있지도 않고 이는 의료법, 약사법 등 개별법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이다. 야당은 이 법안에 의료영리화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