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최근 소니 해킹과 미 중앙사령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정보통합센터(NCCIC)를 방문해 공개한 사이버 범죄 입법 제안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업이 피해 정보를 정부 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사이버 위협을 당한 기업이 법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NCCIC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제안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위협은 미국의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범죄자는 기존 범죄보다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더 잘 갖추겠지만, 공격자는 더 정교해지고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사이버 범죄 입법 제안으로 민간 부문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기업은 피해자 법적 책임 보호 자격을 갖게 되지만, 특정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준수해야 한다.

일부 의회 지도부는 민간 부문과 정부 간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미 국토안전부(DHS)와 기업들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찾고 있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은 “사이버전은 법이 없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라며 “대테러전으로 보면 이는 새로운 분야”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주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제안에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집단 '봇넷'(Botnet)의 매매와 해킹으로 훔친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 계좌의 매매를 금하도록 미국의 사이버 범죄 퇴치법을 현대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는 이미 컴퓨터 범죄 공모 등을 규제하는 기존 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라치 전 사이버범죄 연방 검찰은 “이에 대한 법이 없어서 사이버 범죄자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법률 전문가 마크 제이콕스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정보 공유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정기적 컴퓨터 서버 업데이트, 강력한 암호 설정 등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 기본적 보안 조치 강화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