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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 팔레스타인 원조 동결안 제출

강철규 기자  2015.01.08 1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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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은 7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추궁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C)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최근 헤이그의 ICC에 가입을 추진한 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긴장관계에서 노골적인 적대관계로 바꾸는 중대한 정책전환이었다.

그는 지난해 여름 가자의 무장단체와 이스라엘의 50일 전쟁, 예루살렘의 성소를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각축 및 미국 중재 평화회담의 결렬 등의 사태에 따라 이스라엘에 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하라는 국내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팔레스타인이 ICC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미국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게는 돼 있지 않으나 미국의 현행법상 ICC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를 취할 경우 미국의 경제원조는 즉각 중단된다.

폴의 법안은 팔레스타인이 ICC에 가입하려는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원조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한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6일 팔레스타인이 4월1일 ICC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ICC가입과 관련해 연간 4억4000만 달러의 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폴은 "우리는 현재 팔레스타인에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매년 4억 달러나 주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단체들은 미국의 동맹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