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최근 한·미·일 3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 발효시킨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협정 체결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결성과 아·태 지역을 주도하는 지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고집스러운 시도'라면서 비난 목소리를 냈다.
7일 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해외판 고정 논평인 '망해루(望海樓)'에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성하려는 고집을 버려라'는 기고문을 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기고문은 중국해군군사학술연구소 장쥔서(張軍社) 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다.
신문은 또 "이런 협정 체결이 3국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도 강화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신문은 이번 약정 체결이 국내 여론의 반발로 지난 2012년 무산된 '한일정보공유협정' 추진의 변형적 시도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에 관련해 동상이몽인 한·미·일 3국 모두 다른 목적과 속셈을 갖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를 통제하려 하고 있고, '가치관 외교', '아시아 자유와 번영의 호(弧)' 정책을 추진했던 아베 내각은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 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북한과 붙어 있는 한국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과 연관된 정보 획득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감시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일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일 양국이 미국의 의지대로 한 번의 미소로 모든 원한을 해소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한국은 영토 분쟁과 역사적 문제에 관련된 갈등을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해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되지 않으며 이는 우선 최근 잇단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북한에 정면으로 한 방을 날린 것으로 북한을 자극해 상응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게 하며 냉전시대 군사동맹과 냉전시대적인 대항 방법은 공동번영의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약정 체결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당 기관지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이 발표된 지난달 29일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바란다"고 못마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