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동북아의 긴장도 완화될 것이다.”
22일 사상 처음 유엔 총회 표결에 이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정식 채택된 가운데 유엔의 고위 관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동북아 안보를 불가분의 관계로 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국제 납치와 인신매매, 실종자 증가 등 북한의 포괄적인 인권 유린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동북아의 긴장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보리에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중국, 러시아), 기권 2표(나이지리아, 차드)로 채택했다. 시모노비치 사무차장은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 “이처럼 엄청난 국제 범죄 기록들이 안보리의 주목을 받은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모노비치 사무차장은 유엔 인권조사위 보고서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권 범죄가 자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개된 총 400페이지의 보고서는 살인과 노예화, 고문, 강간, 굶기기 등 입에 담지 못할 잔혹 행위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수록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는 사상과 헌법 종교는 물론, 의사 표현과 정보 취득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잔혹하게 무시됐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시와 정치 시스템을 비판할 수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근 기간 중에도 핵프로그램 등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군사예산이 우선시되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84%의 가정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었고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12만 명이 수용된 채 굶어죽거나 강제노동, 처형, 고문 등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모노비치 사무차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규범에 부합되도록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도 시사했다. 북한이 정기 인권 상황을 제출하고 유엔의 특별조사위원과의 전례없는 면담을 갖는 등 생산적인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이 조사를 재개한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 같은 신호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수십 년 간 고통과 잔학 행위를 감내해온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정의와 동북아 평화, 안전을 위해 안보리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지 변화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이날 안보리 연설에서 “지난 수 년 간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악화돼 안보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도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오준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남이 아니라 수많은 이산가족들로 연결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유엔 안보리가 우리의 무고한 형제 자매들의 인권을 논의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미래에 평가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