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17일 유럽연합(EU) 법원이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하마스를 절차 상의 이유로 EU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실체적 검증 결과에 의한 제외가 아니기 때문에 하마스 조직의 자산 동결은 유지된다고 법원은 말했다.
하마스는 2001년부터 EU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다. 2007년부터 인구 160만 명의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는 오래 전부터 이 같은 테러 그룹 지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U의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날 하마스에 대한 지정은 언론 및 인터넷 보도에 바탕에 둔 것으로 "관련 당국이 조사하고 확인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절차를 문제삼아 제외 판결을 내린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하마스를 테러 그룹으로 분류한 실체적 평가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EU의 후속 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자산 동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