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15일 남북통일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될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잇따라 내놨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외교·안보·통일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통일한국이 친중 또는 최소한 한미동맹을 벗어나 비동맹 중립국이 되길 원하며 이에 반해 미국은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계속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통일한국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안보적 기대가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통일한국을 둘러싼 미·중간 안보적 대립구도가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반도 통일의 과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안보적 타협이 이뤄지거나 최소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대립이 존재하지 않도록 미·중의 이해관계와 양립가능토록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핵평화 국가로서 통일한국은 과거 주변 강국에 좌우되던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비핵지대 구축을 주도적으로 제안·추진할 수 있다"며 "통일한국은 국경을 접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해 3국의 국경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설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성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사이의 갈등 기류 속에서 여전히 양국이 동의하는 바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양국이 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위원은 "따라서 한국은 한·미·중 3자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주도의 통일이란 사실을 강조해 미·중 협력이란 한반도 통일과 통일 이후 통합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미·중간 역내 질서 주도권 경쟁에서 어느 한편에 가담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제·안보이익을 고려해 미·중간 경쟁이 협력으로 전환돼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주변 강대국과의 양자·3자관계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동맹 유지와 한·미·일 전략적 소통을 중시하되 한국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성급한 한·중 밀월관계는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자제하고 전략적 사고와 상상력을 발휘해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체제 연착륙을 위한 한·미·중 공동이익 발굴·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강대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경쟁과 대립이란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격변 속에서도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면서 전략적 유용성과 역할 공간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과 미·중 관계 변화에 따른 갈등과 딜레마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외교부 또는 청와대에 관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미중관계 자문위원회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