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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유출’ 혐의 최 경위 자살. 검찰 수사차질 불가피

강신철 기자  2014.12.14 0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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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가 자살하면서 감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 경위가 문건 유출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음은 물론이며, 그와 함께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44) 경위나 박관천(48) 경정 등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올스톱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 경위 조사 여부와 관련,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한 사람이 죽었는데 예의는 있어야지”라고 밝혔다.

최 경위는 박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에 청와대 문건 100여장을 임시로 보관했던 것을 다시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경위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문건을 복사만 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경위가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문건을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다.

이 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선 한 경위보다는 최 경위가 더 핵심인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최 경위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유출 경로 등을 확인, 수사의 골격을 갖춘 뒤 추가로 문건 유출을 지시한 배후나 가담 세력이 있는지를 추가로 수사해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경위의 갑작스런 자살로 검찰은 수사의 중요한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당초 법원에서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려던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때문에 경찰관을 통해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를 파헤치려던 검찰의 수사 흐름도 끊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건 유출 사건의 한 축이 흔들림에 따라 검찰은 대안으로 다른 카드를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 등 '7인 모임'이 문건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감찰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다만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十常侍)'와 마찬가지로 '7인모임'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검찰에 보낸 자료는 물증보다는 심증에 의존한 것이어서 검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나 복사 기록, 유출 대상자와의 통화 내역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만약 검찰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더라도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7인 모임'에 대한 수사마저 꼬일 경우 자칫 검찰이 정치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건 유출 사건의 기초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꼬이면서 검찰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