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양국 수석대표간 협상 상황을 소개하며 "오늘이 12월10일이고 월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금년에 (협상을)최종 마무리 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측 반응과 관련 (수석대표간에)서로 조율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연내 타결은)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3대 목표인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기존 협정과 차별화된 내용을 담아야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해 기술적·법적 측면에서 다듬고 조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부분야에선 미진한 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협상 초기부터 말했지만 협상타결 시점에 얽매이기보다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내용의 협정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방침을 밝혔다.
협상 연내 타결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협상 타결 후 국내절차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협정 발효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 상원 인준 전망에 관해 "상원이 아직 개시가 안 돼 좀 더 봐야 한다"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작용할 텐데 어려움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법제처와 함께 협상 타결 후 밟게 될 국내절차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