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나선 노 대통령, 이젠 즐기는 수준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불만을 품고 "그놈의 헌법"이란 발언까지 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선관위 주의에 불복,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대통령 입 닫으라면 대통령직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논리까지 펴면서 대선정국, 판흔들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과 이은 원광대 강연, 6.10항쟁 기념사에서 범여권과 야당 대권주자들을 가리지 않고 도마위에서 난도질하듯 싸잡았고, 15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범여권 통합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을 겨냥, 막말을 쏟아내면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심지어 15일에는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 측의 '청와대 배후설' 주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해 청와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후보 측 박형준-진수희 공동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유례없는 대선개입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것. 뿐만아니라 "참평포럼은 노무현을 위한 조직",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대놓고 친위세력 인정 및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이어가면서 범여권에서 조차 "제발 좀 가만히 있어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노 대통령은 선관위가 '중립의무'에 대한 기준을 일일이 잘라 자신에게 들이대지 않는 한, 최근 펼쳐온 정치평론 및 정치현황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갈 심상이어서 대선정국 '노무현 쓰나미'가 우려된다.
◆정치평론 나선 노 대통령, 이젠 즐기는 수준
최근 정치현안을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 퍼레이드'가 극에 달했다.
노 대통령은 15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범여권과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고, 자신을 향한 민주세력의 비판과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대응논리,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성격 등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그는 "(평가는)누구와 비교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나라당, 문민정부와 비교하지만 그들은 군사독재 잔재세력이 변절한 기회주의, 그리고 민주세력이 뭉친 지역주의 정당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97년에 국가 경제를 부도낸 정당이고, 민주노동당이 '집권세력 무능론'을 얘기한다면 '당신들 한 일이 뭐요? 대안도 없고, 정책의 실용성과 책임성도 없고, 반대만 하는 근본주의 아니냐"고 싸잡았다.
그러면서 "문민정부는 경제를 부도낸 정당이고,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얘기하는 것은 회사 부도내 놓고 회사 살린 사장한테 와 가지고 '너 왜 회사 망하게 했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비난을 퍼부으면서 "현 정부들어 성장률 이외의 경제 지표가 건강하고 성적이 좋다. 노벨평화상, UN사무총장을 만든 것도 민주정부가 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누가 했느냐"고 자찬했다.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자화자찬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언론이 평가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보고 자화자찬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느끼면 되는 것이지 왜 언론이 자화자찬이라고 이름 붙이느냐"고 따졌다.
범여권 통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통합 협상도 하기 전에, 상대가 정해지기도 전에 먼저 해체하자고 하는 것은 전혀 전략이 아니다"라며 "전략을 모르는 정치인이 열린우리당이 오판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나간 사람들이 그렇다"고 탈당파에게 화살을 돌렸다.
노 대통령은 "통합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통합 이외에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외통수 아닌가. 외통수 전략은 실패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 대선을 치르지도 못하는 결과가 온다"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합 전략과 동시에 항상 후보단일화 전략을 병행해서 준비해둬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전략적 안목이 없이 당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너도나도 보따리 싸들고 우우 나서는데, 그런다고 통합이 되는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자신을 겨냥한 범여권 내 차별화 전략에 대해 노 대통령은 "차별화도 어지간해야지, 당을 해체시킴으로써 대통령을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차별화까지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평포럼의 친위세력 논란 속에 노 대통령은 "참평포럼은 노무현을 지키는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아예 대놓고 인정한 셈.
노 대통령은 이어 "참평포럼은 원칙을 지키는 데 기여할지는 몰라도 그 이외에 딴 짓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후보, 누구를 해코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짐작에는 열린우리당의 어느 (특정)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해서 그쪽으로 힘을 몰아주고 그런 일은 안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여전히 "이 법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고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인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말하고 다닌다고 꼬집은 뒤 "전부 사전 선거운동이다"라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 또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려고 해도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선관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참평포럼보다는 조금 낮게 말하려고 한 것이 원광대 강연이고, 그보다 더 품위를 갖춘 것이 6월 항쟁 기념사다. 한나라당은 그거 다 묶어 가지고 '계속했으니까 기다(선거법 위반이다) 이거다' 금지 조항은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라고 불평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 의무 위반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려고 한다"면서도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 그거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인데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선관위가 나한테 잘라다 줘야한다. 잘라다 주기 전에는 나도 암말도 안 하든지, 하다가 걸리든지, 그렇게 돼 있다. 위헌 판단의 절차는 해야한다"라고 고집피웠다.《자세한 내용은 시사뉴스 통권309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