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방송업계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주파수 700㎒ 중 718~728㎒, 773~783㎒ 대역을 재난용 주파수 대역으로 배분하는 안을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렸으며,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10시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는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에 따라 미국 주파수 대역과 다른 대역에서 재난망 주파수를 할당하려 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취소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주파수 분배안을 재검토한 후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 시청자들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미래부는 미국과 같은 재난망 주파수를 분배하면 일본과의 전파 혼신(장애)으로 재난망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 문제는 일본과의 협의가 이뤄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래부가 부처 입장만을 생각해 공공재인 전파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와 재난망 방식이 같은 미국의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게 국내 재난망 주파수를 결정하면 재난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과 단말기 수급이 용이하고 관련 기술도 수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망 구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난망 구축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주파수 분배 방안에는 신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