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여야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또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를 가동시켜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만에 처음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올해도 예년처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의 예산전쟁은 이미 불이 붙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발표하는 등 새누리당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세입 부수법안 25개, 세출부수법안 7개를 예산 관련 부수법안으로 선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침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예산안 격돌이 치열할 전망이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예산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첫날 예결위 정책종합질의에서는 청와대 본관에 박근혜 대통령의 전용 헬스장이 있냐 없냐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지난해와 올해 1억2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고가의 운동기구 중 8800만원 어치가 본관에 설치됐으며 이는 박 대통령을 위한 전용기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예결위는 7일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경제·비경제분야 부처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