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0일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통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계속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서신에서"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의 판례 및 결정의 수용을 거부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전원회의를 즉각 소집해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선관위는 국민과 야당에는 호랑이이면서 대통령에게는 종이호랑이가 돼선 안된다"며"노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선거중립의무 조항을 계속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국법질서를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도 무시하고 거듭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헌정과 법치주의의 위기"라면서"대통령이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무원과 정당들이 선거법을 지키겠느냐"고덧붙였다.
민주당 최인기 부대표도 11일로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데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며"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노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8일 원광대 특강에서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냐.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며 선관위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판을 거듭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