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 연방 행정법원의 제임스 도나휴 판사는 7일(현지시간) 자신은 교도소 행정같은 사소한 문제를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수감된 러시아인 해커의 변호인 접견권 등 기본권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해킹 혐의로 수감돼 있는 로만 셀레체프의 변호인단과 검사들에게 교도소의 보안을 위협받지 않고도 셀레체프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명령했다.
셀레체프의 변호사들은 교도소측이 교도소의 보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직접 면담을 허용하지 않는데 대해 항의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교도소측이 휴대전화로 인한 두 차례의 보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한 예방 조치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격리된 별도의 방에서 면담을 하거나 디스크를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내라고 1주일 간의 시한을 두어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