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소방방재청은 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안전분야 우선 투자방침에 따라 2015년도 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은 올해(8725억원) 대비 23.3%(2032억원)가 증가한 1조75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 증액은 그동안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던 국민안전예산을 기재부가 올해 처음 별도로 분리해 집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안전예산은 12조원가량이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내년 방재청 예산은 지방재정만으로 소방차와 장비 보강이 어려워 2004년 방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노후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 1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해 예산 945억원보다 120.1%(1142억원) 증가한 2087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사업도 올해대비 11.4% 증액(715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방재청 예산은 ▲소방대응 역량 강화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 ▲재난관련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짜였다.

소방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 안전장비, 노후 소방차, 첨단 구조장비 및 대테러 특수 소방장비, 소방헬기 보강 지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노후 소방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은 개인안전장비(255억원), 노후소방차(456억원), 첨단구조장비(170억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47억원), 다목적 소방헬기(72억원) 구입에 쓰이게 된다.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비해 시흥,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내 정부합동방재센터를 건립(223억원)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강(110억원)한다. 이를 통해 특수사고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 강화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예방사업 규모를 올해 6272억원에서 내년 6987억원으로 715억원 증액했다.

정부의 복구비 지출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풍수해보험 지원을 195억원(올해 142억원)으로 확대했다.

재난안전교육훈련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 투자의 경우 국민이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안전훈련에 17억원(올해 9억원)을 편성했다. 재난안전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도 188억원으로 확정했다.

재난안전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364억원(올해 313억원)으로 확대했다.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개발분야는 173억원(올해 121억원)으로 증액했다.

남상호 청장은 “안전이 복지이자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