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내정 발표가 있기 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정 당시 송 전 수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면 인사검증 자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이고, 알면서도 인사를 강행했다면 청와대의 도덕적 눈높이가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쪽이든 청와대의 밀실인사에 대한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진 만큼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론과 함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시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3일까지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경질이든 사퇴든 송 전 수석이 물러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서울교대 등 국내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1+3 유학제도' 수사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에 오른 대학들은 2012년께 해외 대학과 연계해 '1+3 유학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9일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며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절 해당 유학제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7월31일 송 전 수석을 입건했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제는 송 전 수석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시점이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12일 3기 청와대 개편에서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사흘 뒤 청와대가 내정 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그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자연스레 상부에도 송 전 수석의 직책에 관해서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보고도 없었고 송 전 수석 자신도 경찰 조사 사실을 내정 단계에서 알리지 않고 숨겼다면 청와대가 '모르고 당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만큼 무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민정수석실은 검·경, 국세청, 국정원 등의 기관을 통해 세금납부와 범죄기록 등 신상자료를 수집해 들여다 보는 양적검증과 해당 인사에 대한 주변 평판과 소문 등을 살피는 질적검증 등으로 검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경찰이나 인사 대상자 본인의 보고 없이는 법 위반 혐의조차 포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또 송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은 지난 6월23일로 경찰 소환조사로부터 2주나 지난 시점인데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반대로 송 전 수석의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청와대의 인사 기준이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송 전 수석은 내정 당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교육정책 전문가로 발탁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가로채기 및 중복게재 논란 등의 자질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인사이기도 하다.

이같은 여론을 모를리 없던 청와대가 경찰 수사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인 송 전 수석에 대한 '보은인사', 내지는 '수첩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최근까지 송 전 수석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업무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가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출국일에야 사표를 제출하고 즉시 수리된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내정 당시부터 법 위반 혐의를 알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령 알고 있었더라도 개인비리라기 보다는 교육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지난 7월말 송 전 수석을 경찰이 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확인되자 청와대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송 전 수석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경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민정수석실은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송 전 수석의 다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